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의 교통정비지역을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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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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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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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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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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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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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73호-
접수04.032025.04.03
-
위원회 심사04.042025.04.04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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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50만원 넘는 소상공인이 부담금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의 지정 권한 확대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에서는 도지사도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자(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 도지사도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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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2117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 등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지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도시교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지정 절차와 이후 도시교통정비 관련 계획 수립 등 법령상 절차를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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