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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의 교통정비지역을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73호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의 지정 권한 확대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에서는 도지사도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자(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도지사도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의 교통 문제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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