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50만원 넘는 소상공인이 부담금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이고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이고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용어 설명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이나 시설을 새로 지어 교통이 많이 몰리게 만드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