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50만원 넘는 소상공인이 부담금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31 · 황운하 2026.06.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넘어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01 · 박용갑 2024.0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점도 연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해요
-
공포 221885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등 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32 · 김도읍 2026.03.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교통유발계수와 부담금 단위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이용자 특성에 맞춰 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69 · 김정재 2026.0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20 · 정동만 2026.11.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공포 2209559 · 박성훈 2025.04.0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의 교통정비지역을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이고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이고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
용어 설명
- 교통유발부담금
- 건물이나 시설을 새로 지어 교통이 많이 몰리게 만드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 신청 방법과 기한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