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면 사업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정위 조사 불응 시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요.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내요. 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임직원은 최대 1천만원이에요. 과태료에 더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자체에 내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절차로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