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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 등에게 자본금의 50% 이내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수금 운용 기준과 금지행위 신설

    선수금을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해요. 투기자금 대출이나 지분매입 목적 대출, 채무보증과 담보제공은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공개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 지배구조 현황, 지배주주등과의 출자와 거래관계 등을 공개 범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수금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소비자가 미리 낸 돈을 말해요. 할부거래업자가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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