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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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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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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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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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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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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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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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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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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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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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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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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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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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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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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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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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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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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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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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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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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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로 산 휴대폰 등을 할인 매입해 현금을 융통하면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선수금 중 예치되지 않은 자금의 관리 공백
현행법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지만, 나머지 자금의 운용을 관리하는 규정이 부족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선불식 할부거래
-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받는 방식의 거래를 말해요. 이 법의 주된 규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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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금 등 자산 운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대다수가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하는 선수금을 보유하는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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