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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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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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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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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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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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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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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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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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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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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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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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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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선수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지 못하고 준법관리인을 둬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의무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33조제2항 신설이 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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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통해 장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공제조합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열람을 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어요. 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제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과태료 금액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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