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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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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의무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33조제2항 신설이 근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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