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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고 소비자 정보공개 의무가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9.09D-291
#공정거래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6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05.14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 공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요.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기록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대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등록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먼저 나눠 내고, 나중에 그 대가를 받는 거래 방식이에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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