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고 소비자 정보공개 의무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7.09.09D-291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6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05.142026.05.14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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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 공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요.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기록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대상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등록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선불식 할부거래
-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먼저 나눠 내고, 나중에 그 대가를 받는 거래 방식이에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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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강화함(안 제27조의4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임직원 해임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고, 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등록 등의 특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이 아닌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0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9.09
적용대상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를 영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이들이 가입한 공제조합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의 열람 요청에 대응해야 해요.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과 실태조사에 응하고, 신용공여 한도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명령될 수 있어요.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면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공제조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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