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지 못하고 준법관리인을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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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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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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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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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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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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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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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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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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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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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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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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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면 사업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선수금 관리 실태와 개정 배경
상조업의 선수금이 커졌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되는 등 사금고처럼 쓰이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불식 할부거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선수금
-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 둔 돈을 말해요. 상조업에서는 가입자가 낸 납입금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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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며 상조업의 성장으로 이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 및 처벌 방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ㆍ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해 상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수금,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장, 임원, 신용공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준법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인 도입을 의무화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상조가입 정보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5 신설).
라. 해약환급금 지급 등과 관련 서류보존을 의무화하고 손해발생 및 부실초래 임원ㆍ지배주주의 연대책임 명시(안 제33조, 제33조의2 신설).
마.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보증, 지배주주 이익제공 등 자산건전성 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한 탈법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7까지 신설).
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감독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35조의2ㆍ제37조의2ㆍ제42조의2 신설).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혹은 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히 상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이들의 지배주주, 임원, 신용공여 관련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준법기준을 준수하고 준법관리인을 도입해야 하며, 지배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에서만 거래하고 자산건전성 저해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서류 보존을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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