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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지 못하고 준법관리인을 둬야 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수금 관리 실태와 개정 배경

    상조업의 선수금이 커졌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되는 등 사금고처럼 쓰이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불식 할부거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수금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 둔 돈을 말해요. 상조업에서는 가입자가 낸 납입금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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