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목적 외로 쓰지 않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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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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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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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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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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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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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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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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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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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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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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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면 사업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선수금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해요. 선수금을 별도로 정의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수금 정의 |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만 정의하고 있어요. | 선수금을 추가로 정의해요. |
용어 설명
- 선수금
-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낸 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률상 용어로 따로 정의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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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계약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를 각각 정의하고 있음.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규모는 2021년 6조 6,649억원에서 2025년 3월 기준 10조 3,34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습적인 폐업이나 등록취소 행위로 인해 고객들이 선수금의 환불이나 보장 등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음.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5년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선수금 사고 피해자 수는 16만 3천여명, 피해액의 합계는 1,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무엇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수금의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수금의 목적 외 유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상시 감사의 근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공유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대응책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 피해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수금을 추가로 정의함과 동시에 선수금에 대한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배주주 등을 향한 신용공여 행위의 한도 제한을 두며,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을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이전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환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제27조의4,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7조의2 신설 및 제2조ㆍ제27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그 지배주주, 선불식 할부거래 이용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유지, 선수금의 목적 외 유용 금지, 투명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합니다.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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