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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금지행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수금 운용 원칙과 금지행위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원칙이 생기고, 채무보증이나 담보 제공,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 등이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재영위를 위한 신규등록 제한 대상 기존 사업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불식 할부거래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방식이에요. 소비자가 낸 돈을 사업자가 맡아 두는 구조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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