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금지행위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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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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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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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32025.11.03
-
위원회 심사11.042025.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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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산 휴대폰 등을 할인 매입해 현금을 융통하면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선수금 운용 원칙과 금지행위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원칙이 생기고, 채무보증이나 담보 제공,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 등이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재영위를 위한 신규등록 제한 대상 | 기존 사업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 |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 |
용어 설명
- 선불식 할부거래
-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방식이에요. 소비자가 낸 돈을 사업자가 맡아 두는 구조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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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 재영위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를 기존 사업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에서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로 확대함(안 제20조).
나.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원칙과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지분매입을 위한 대출 금지 등 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액을 규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 시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마. 지배주주등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의5 신설).
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0조).
사.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정비함(안 제48조, 제50조 및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그 지배주주·임원
주요 의무 (일반)
선수금 운용 원칙 준수, 채무보증·담보제공·지분매입 대출 금지,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일정 규모 이상 신용공여 시 임원 전원 찬성 및 공정거래위원회 보고·공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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