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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로 산 휴대폰 등을 할인 매입해 현금을 융통하면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구제 대출 사기 처벌 규정 신설

    할부거래법 제17조의2 신설로 재화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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