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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열람시켜야 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작성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불식 할부거래
대금을 두 번 이상 나누어 내고, 장례 같은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거래예요.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아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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