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열람시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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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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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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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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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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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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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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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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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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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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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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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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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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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면 사업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작성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
용어 설명
- 선불식 할부거래
- 대금을 두 번 이상 나누어 내고, 장례 같은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거래예요.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아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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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ㆍ공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 시ㆍ도지사의 공고를 의무화함(안 제27조).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등).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소비자피해보상공제조합
주요 의무 (일반)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 준수, 계약해제 기록 보존·열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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