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33 · 조지연 2026.04.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33 · 서미화 2026.10.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낮은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며,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24 · 이정헌 2026.06.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660 · 김예지 2024.06.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077 · 박해철 2024.06.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수습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전부 받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도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8359 · 이용우 2025.02.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을 받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나눠 적용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2197 · 이수진 2024.07.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업종별 차등과 수습 감액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070 · 김주영 2024.05.3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줄 수 있던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현행 제7조에 있는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삭제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돼요. | 제7조를 삭제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져요.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특정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특히 현행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던 사업주에게 영향이 클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제외 인가를 받던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 지원의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2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자체에 대한 별도 제재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