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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현행 제7조에 있는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삭제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돼요. 제7조를 삭제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특정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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