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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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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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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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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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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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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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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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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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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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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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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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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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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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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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을 받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나눠 적용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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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안 제7조)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함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 국가가 정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급 임금이에요. 이보다 적게 주면 법 위반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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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전반이 대상이에요.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던 사업장은 개정 시 임금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적용제외를 전제로 한 임금 설정이나 관련 절차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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