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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수습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전부 받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도 없어져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폐지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규정을 없애고, 관련 심의 대상과 효력발생 시기 구분도 함께 삭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제4조제1항 후단) 사업 종류별 구분 규정 삭제(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법에 따라 특정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적용 제외가 삭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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