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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줄 수 있던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조항 삭제 추진

    현행 제5조제2항의 수습 중 최저임금 10% 감액 규정을 없애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습 중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지급(제5조제2항)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해당 조항 삭제

용어 설명

최저임금액
국가가 정한 시간당 최소 임금 금액으로, 사용자는 이보다 적게 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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