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줄 수 있던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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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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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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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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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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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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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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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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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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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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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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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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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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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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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낮은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며,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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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조항 삭제 추진
현행 제5조제2항의 수습 중 최저임금 10% 감액 규정을 없애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습 중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지급(제5조제2항) |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해당 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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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은 업무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 1주일 이내로 짧아 ‘수습사용’을 적용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고,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5조제2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중인 모든 근로자(현행 감액 대상 제외 변경).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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