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심사 자료도 공개돼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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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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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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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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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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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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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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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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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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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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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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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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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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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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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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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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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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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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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업종·규모·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 이상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고,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이보다 적게 주면 법 위반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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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일고 있고,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사용되는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소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업·사업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사용자는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심의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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