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심사 자료도 공개돼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 이상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고,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이보다 적게 주면 법 위반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