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이상의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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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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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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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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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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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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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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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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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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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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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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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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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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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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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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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연령별로 나눠 정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허용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결정 방식 |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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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들은 국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사업별 또는 직종별/업종별/단체협약 등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실제 독일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체협약에 기반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 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선 적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음. 이는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 낮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닌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사업 종류에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행 최저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사업 종류별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이 법안 자체에서 제재 규정을 새로 정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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