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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이상의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허용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결정 방식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사용자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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