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연령별로 나눠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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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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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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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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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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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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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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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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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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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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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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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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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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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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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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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이상의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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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의무화 추진
현행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구분해서 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음(임의 규정)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 국가가 정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에요. 이보다 적게 주면 법 위반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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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음.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현행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장, 특히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요 의무 (일반)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 종류, 규모,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정하고, 격차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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