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별로 나눠 정할 수 있게 되며 격차에도 상한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024 · 송언석 2024.07.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연령별로 나눠 정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4482 · 최은석 2024.10.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지역별로 나눠 정하고 격차 상한도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0570 · 조정훈 2024.06.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나눠 정하는 것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2403 · 윤준병 2025.08.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이상의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689 · 김정호 2024.08.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심사 자료도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80 · 김소희 2026.0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업종·규모·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359 · 이용우 2025.02.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을 받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나눠 적용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0077 · 박해철 2024.06.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수습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전부 받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도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근거 마련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 지역, 산업별로 나눠 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임금 구분 기준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 근로자에게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이에요. 사업주는 이 금액보다 낮게 임금을 줄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0%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출 연체율 및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OECD 38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업종ㆍ지역ㆍ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차등 적용의 구체적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과 대상 범위는 하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규모·지역 등 기준에 따른 차등 여부와 격차 상한을 고려해야 해요. 실제 사업장별 적용 최저임금액은 고시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