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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별로 나눠 정할 수 있게 되며 격차에도 상한이 생겨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근거 마련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 지역, 산업별로 나눠 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임금 구분 기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이에요. 사업주는 이 금액보다 낮게 임금을 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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