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업종·규모·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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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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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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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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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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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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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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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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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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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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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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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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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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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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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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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을 받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나눠 적용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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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구분 적용 확대
사업의 종류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나눠 정할 수 있게 돼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임금 결정 고려사항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 위 고려사항에 더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 국가가 정한 시간당 최소 임금 기준이에요. 사업주는 이 금액보다 적게 임금을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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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결정기준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하여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사업장,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분 적용이 도입되면 해당 업종·규모·지역의 사업장이 별도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산입이 확정되면 적용 최저임금액과 임금 산정 방식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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