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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업종·규모·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8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구분 적용 확대

    사업의 종류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나눠 정할 수 있게 돼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임금 결정 고려사항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위 고려사항에 더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국가가 정한 시간당 최소 임금 기준이에요. 사업주는 이 금액보다 적게 임금을 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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