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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없어져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무제공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적용(안 제2조, 제5조제3항·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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