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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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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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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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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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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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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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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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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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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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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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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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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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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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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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특수고용 노무제공자도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노무제공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적용(안 제2조, 제5조제3항·제4항)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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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그 임금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등을 폐지하자는 사회적 여론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안 제2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4조제1항),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호 삭제)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상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 생계비 기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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