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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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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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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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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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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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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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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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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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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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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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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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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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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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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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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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요.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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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현행법의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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