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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돼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해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에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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