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낮은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며,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전면 삭제

    현행법 제7조는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항을 없애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7조 삭제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폐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소 금액이에요. 사용자는 이보다 적게 임금을 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