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낮은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며,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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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222026.10.22
-
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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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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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업종별 차등과 수습 감액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전면 삭제
현행법 제7조는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항을 없애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7조 삭제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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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취지와 궤를 같이함. 노동은 단순한 생계 보장이나 능력에 따른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및 고용에 대한 참여 자체가 일상의 영위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부터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서미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미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특히 현행 제7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고 있던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 제외 인가에 기대던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기 조사가 시행되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지급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이 법안 자체에서 새로 정한 벌칙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등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니,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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