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아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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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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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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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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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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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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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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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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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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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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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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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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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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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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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근거 삭제
현행법은 가사사용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해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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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이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가사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근로자의 수는 1,000여명에 불과해 이들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가사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제외 대상이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사용인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일반적인 임금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예외는 시행령이나 후속 입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제28조). 다만 이는 현행법 기준이며, 개정안 시행 시 가사사용인에게 이 제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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