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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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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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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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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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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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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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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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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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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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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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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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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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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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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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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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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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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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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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근거 공개 의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한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8조제2항 후단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근거 공개 (제8조제2항 후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심의·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신설) |
용어 설명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사안을 심의해서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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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가 적용대상이며,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이 정보접근의 이익관계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 시 근거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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