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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근거 공개 의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한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8조제2항 후단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근거 공개 (제8조제2항 후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심의·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사안을 심의해서 결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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