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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가 직접 결정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저임금 결정 주체가 바뀌어요

    현행은 위원회가 안을 심의해 장관에게 내고 장관이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의 소속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지금은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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