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가 직접 결정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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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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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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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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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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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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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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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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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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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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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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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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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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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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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최저임금 결정 주체가 바뀌어요
현행은 위원회가 안을 심의해 장관에게 내고 장관이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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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환류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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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 결정 및 임금정책 수립 과정에 관여하는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국회 등 관련 기관 및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와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개편된 임금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국회는 공익위원 추천 및 임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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