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업종별 차등과 수습 감액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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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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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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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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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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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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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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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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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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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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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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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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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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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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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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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 삭제 추진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사노동자·장애인노동자 등 적용 범위 |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적용 배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 국가가 정한 시간당 또는 월 단위의 최소 임금 수준이에요. 사업주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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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호하며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결정 기준 등을 정하며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이 차별없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ㆍ제10조 및 제1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모든 노동자 및 사용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사용자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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