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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업종별 차등과 수습 감액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9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 삭제 추진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사노동자·장애인노동자 등 적용 범위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적용 배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국가가 정한 시간당 또는 월 단위의 최소 임금 수준이에요. 사업주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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