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을 받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나눠 적용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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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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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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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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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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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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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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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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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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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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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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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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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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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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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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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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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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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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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업종별 차등과 수습 감액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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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돼요
현재 적용 제외되어 있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제3조제1항 단서) |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의 적용 제외 범위가 방대하다고 설명함). |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최저임금제
-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제도예요. 헌법에도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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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음. 즉 「헌법」은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의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의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밑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제도의 향유 주체를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단서).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
라.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가사사용인 등)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사업장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가사사용인 등 현행 적용 제외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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