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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을 받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나눠 적용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2.21
의안번호
22083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1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돼요

    현재 적용 제외되어 있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제3조제1항 단서)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의 적용 제외 범위가 방대하다고 설명함).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제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제도예요. 헌법에도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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