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나눠 정하는 것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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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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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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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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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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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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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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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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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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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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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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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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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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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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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심사 자료도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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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의무가 돼요
지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나눌 수 있지만 강제는 아니에요. 개정안은 이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4조제1항)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 국가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한 최소한의 임금이에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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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 및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지역?연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다양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 결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적절한 최저임금을 결정·적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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