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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나눠 정하는 것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의무가 돼요

    지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나눌 수 있지만 강제는 아니에요. 개정안은 이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4조제1항)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

용어 설명

최저임금
국가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한 최소한의 임금이에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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