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지역별로 나눠 정하고 격차 상한도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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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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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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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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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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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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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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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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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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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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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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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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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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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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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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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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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의무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나눠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임금 적용 단위 |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1988년 첫해 제외) |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함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 근로자에게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기준선이에요. 이 금액보다 적게 주면 법 위반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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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 종류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23년 기준 서울 임금수준(100) 대비 울산의 임금 수준은 91.3%, 대구 80.8%, 광주 77.5%, 제주 71.4%에 그쳤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 후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최저임금위원회 등 관계자는 사업 종류별·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해야 하며, 격차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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