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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지역별로 나눠 정하고 격차 상한도 적용돼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의무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나눠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임금 적용 단위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1988년 첫해 제외)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기준선이에요. 이 금액보다 적게 주면 법 위반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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