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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추진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차별 근거를 없애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법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뜻해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이 예외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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