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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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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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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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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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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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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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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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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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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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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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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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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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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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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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추진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차별 근거를 없애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법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뜻해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이 예외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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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상 사용자 중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에 대해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주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이 원칙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에 의존하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정부 지원 제도가 도입되면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 새로운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니, 적용 제외가 삭제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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