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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 산업통상부 공무원이 추가되고 인원은 5명 이내로 확대돼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위원 참여 기관에 산업통상부 추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 산업통상부가 새로 들어가요. 산업 정책을 맡은 부처가 최저임금 심의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심의하고 결정을 돕는 위원회예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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