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 산업통상부 공무원이 추가되고 인원은 5명 이내로 확대돼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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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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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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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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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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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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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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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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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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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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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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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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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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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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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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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나눠 정하는 것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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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위원 참여 기관에 산업통상부 추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 산업통상부가 새로 들어가요. 산업 정책을 맡은 부처가 최저임금 심의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용어 설명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심의하고 결정을 돕는 위원회예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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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고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어서, 일반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다만 최저임금 심의 구조가 바뀔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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