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특수고용 노무제공자도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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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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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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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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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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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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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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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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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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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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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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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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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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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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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근로자 정의에 추정 규정 신설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해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 정의(제2조) | 원문에 현행 근로자 추정 규정 내용 없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조항을 원용) |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면 근로자로 추정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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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를 원용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정의 조항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확대되는 노무제공자 및 실질적 노동수령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취지 역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명시하여,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에서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함(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의 노무를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노무수령자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심의 결과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노무수령자나 실질적 노무수령자도 최저임금 지급 주체로 포함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는 노무 제공 대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서는 벌칙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등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준은 현행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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