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특수고용 노무제공자도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 정의에 추정 규정 신설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해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 정의(제2조) 원문에 현행 근로자 추정 규정 내용 없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조항을 원용)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면 근로자로 추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