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돼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추진

    최저임금법 분쟁에서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성 입증책임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성
계약 이름과 상관없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종속돼 일하는 사람인지를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최저임금 같은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