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돼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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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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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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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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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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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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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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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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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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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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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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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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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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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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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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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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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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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251 · 정혜경 2026.04.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특수고용 노무제공자도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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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33 · 서미화 2026.10.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낮은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며,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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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54 · 전현희 2026.03.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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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60 · 김예지 2024.06.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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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24 · 이정헌 2026.06.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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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33 · 조지연 2026.04.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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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30 · 김태년 2024.11.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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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88 · 정혜경 2024.07.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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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추진
최저임금법 분쟁에서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성 입증책임 |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해요.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돼요. |
용어 설명
- 근로자성
- 계약 이름과 상관없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종속돼 일하는 사람인지를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최저임금 같은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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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ㆍ위탁ㆍ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분류된 근로자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한편,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원용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도모하는 법률로서,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가진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거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증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노무수령자가 반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를 수령하는 사업주로, 프리랜서·위탁·도급 등 명칭의 계약을 맺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직접적인 신고나 시설 의무보다는 분쟁에서의 입증책임 구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노무수령자는 추정을 번복하려면 반증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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