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계약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져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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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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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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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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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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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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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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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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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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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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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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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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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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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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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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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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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급인 연대책임 범위 확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미달하게 된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은 행위를 도급인의 책임 사유로 추가하여 연대책임 범위를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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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급인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상승한 경우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해야 하며, 미조정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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