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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검사 관련 수사·기소 조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2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09.15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돼요. 이번 법안은 이 흐름에 맞춰 공직선거법을 손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선거법 제49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

용어 설명

검찰청법 폐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던 검찰 조직의 근거 법을 없애는 것이에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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