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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에 출입국·이민 업무를 맡는 정무직 본부장이 생겨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무부 차관이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늘어나요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바꿔서, 대규모 조직에 맞게 정책 조정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무부 차관 체계 단수 차관제 복수 차관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수 차관제 · 복수 차관제
차관을 한 명만 두는 방식이 단수 차관제이고, 두 명 이상 두는 방식이 복수 차관제예요. 차관이 여러 명이면 업무를 나눠서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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