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차관급 본부장이 집행과 감독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5.08.27
-
위원회 심사08.282025.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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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업재해 사망률 감축을 위한 개편 추진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1만 명당 0.39명으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역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안 제41조제1항) |
용어 설명
- 사고사망만인율
-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일터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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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현재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1만 명 당 0.39명에 이르러 주요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행정의 집행력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41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안 제41조제2항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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