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104 · 이재강 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 중앙행정기관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0320 · 황운하 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수도건설청이 새로 생기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업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38 · 위성곤 2025.0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와 지하자원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6354 · 최은석 2026.0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돼 회계처리기준 승인과 감리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4231 · 김소희 2025.11.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신설돼 전기·가스·열 요금을 한 기구에서 종합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08 · 이수진 2025.10.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종합 기획·추진하는 돌봄청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90 · 안상훈 2026.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 대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관리·운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21 · 전진숙 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돌봄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 추가
정부조직법의 중앙행정기관 규정(제2조제2항)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범위(제2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조제2항제10호를 신설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 |
용어 설명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 국무총리 아래에서 국가의 행정 업무를 맡아보는 기관이에요. 정부조직법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법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바뀌면 경찰 관련 행정절차를 다루는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이어서 행정기관의 조직 체계에 관한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