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돌봄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808 · 이수진 2025.10.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종합 기획·추진하는 돌봄청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0879 · 정춘생 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이 새로 만들어져 돌봄정책 기본계획과 운영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4104 · 이재강 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 중앙행정기관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829 · 용혜인 2025.1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38 · 위성곤 2025.0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와 지하자원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7874 · 조인철 2025.0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7269 · 민형배 2025.01.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이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72 · 차규근 2025.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이 대통령 소속 예산처로 옮겨가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보건복지부 소속 돌봄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맡는 돌봄청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돌봄정책 추진 체계 | 돌봄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돌봄청이 돌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담당함 |
용어 설명
-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해요. 노인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배경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ㆍ조정이 미흡하고,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돌봄정책의 일관된 추진체계와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률안은 행정기관인 돌봄청의 설치와 구성을 다루며, 민간 기업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는 기업이나 민간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돌봄정책의 추진체계가 바뀌면 관련 사업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