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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돌봄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복지부 소속 돌봄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맡는 돌봄청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정책 추진 체계 돌봄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돌봄청이 돌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담당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해요. 노인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배경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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