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이 대통령 소속 예산처로 옮겨가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6.05
- 의안번호
- 22106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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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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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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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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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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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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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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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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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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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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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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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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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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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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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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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처 신설 및 예산 기능 이관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새로 만들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예산처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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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예산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에 종속되는 '기재부의 나라'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또한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여 국내금융정책까지 다루도록 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조직과 기능에 관한 법률안으로, 주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조직과 권한을 다뤄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예산 편성 및 금융정책 담당 기관이 바뀌면 관련 정책과 감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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