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와 지하자원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아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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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5.08.29
-
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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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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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해요
핵심 요약
-
01
위원회 명칭과 지위가 바뀌어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기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요.
용어 설명
- 중앙행정기관
- 정부의 각 부처나 위원회처럼 국가의 행정 업무를 직접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 정책을 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더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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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지 못하고, 환경부 또한 산업과 에너지 중심으로 발생되는 탄소배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ㆍ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에너지, 지하자원, 기후산업 정책을 일원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소관하는 관련 부처와 산하 기관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없으며, 시행 시 개편된 기구의 조직 구성 및 직무범위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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