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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와 지하자원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아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명칭과 지위가 바뀌어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기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행정기관
정부의 각 부처나 위원회처럼 국가의 행정 업무를 직접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 정책을 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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