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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돼 회계처리기준 승인과 감리를 맡아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계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는 개편안

    지금은 법인별 주무관청이 회계정책과 감독을 나눠 맡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기능을 국가회계위원회로 모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계정책(기본정책·중장기 계획) 수립 주체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음 국가회계위원회가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무관청
법인의 설립이나 업무를 법령에 따라 감독하는 행정기관이에요. 법인마다 맡은 주무관청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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