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돼 회계처리기준 승인과 감리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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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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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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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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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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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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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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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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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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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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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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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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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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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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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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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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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계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는 개편안
지금은 법인별 주무관청이 회계정책과 감독을 나눠 맡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기능을 국가회계위원회로 모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계정책(기본정책·중장기 계획) 수립 주체 |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음 | 국가회계위원회가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 |
용어 설명
- 주무관청
- 법인의 설립이나 업무를 법령에 따라 감독하는 행정기관이에요. 법인마다 맡은 주무관청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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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법인 간에도 규율과 감독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등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및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 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으로써, 회계정책 수립ㆍ집행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국가회계위원회의 기능이 실제로 미치는 법인등의 범위는 연계된 「회계기본법안」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승인이나 감리와 관련된 의무는 「회계기본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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