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 대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관리·운용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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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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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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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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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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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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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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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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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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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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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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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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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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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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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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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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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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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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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이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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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획예산처 소관 사무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 제외
기획예산처의 예산·기금 편성·집행·성과관리 대상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이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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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가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속가능미래기금은 관리ㆍ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할 예정인바, 기획예산처의 소관 사무 중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의 대상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제외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지속가능미래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책임 있게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정하는 개정안으로,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미래기금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금 관련 실무 영향은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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