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정부조직에서 빠지고 대통령 경호 임무가 경찰청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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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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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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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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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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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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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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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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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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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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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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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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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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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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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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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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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경호처 근거 조문 삭제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처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조직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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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기존에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소관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하고, 그 임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를 정하는 법률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많지 않아요.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과 경찰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경호 업무 주체가 바뀌면 관련 행정 절차나 보안 관련 협력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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