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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이 새로 만들어져 돌봄정책 기본계획과 운영을 맡아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8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 신설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돌봄정책 운영을 맡을 돌봄청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관련 조문은 안 제28조 및 제39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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