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이 새로 만들어져 돌봄정책 기본계획과 운영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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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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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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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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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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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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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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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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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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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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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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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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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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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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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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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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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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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 신설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돌봄정책 운영을 맡을 돌봄청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관련 조문은 안 제28조 및 제39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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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정하는 법률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돌봄 관련 정책 변화는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제시된 기업 대상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돌봄정책기본계획과 돌봄청 운영 관련 세부 내용은 연계 법안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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