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종합 기획·추진하는 돌봄청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8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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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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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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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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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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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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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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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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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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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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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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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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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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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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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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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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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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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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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마련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영역이 되었어요.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돌봄정책 추진 방식 | 필요에 따라 각각 파편적으로 시행 | 돌봄기본법에 따라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 |
용어 설명
- 돌봄청
- 돌봄정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새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률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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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ㆍ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 구조 개편에 관련되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기구 재편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돌봄청은 돌봄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추진, 관련 부처 간 조정·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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