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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종합 기획·추진하는 돌봄청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8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마련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영역이 되었어요.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정책 추진 방식 필요에 따라 각각 파편적으로 시행 돌봄기본법에 따라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돌봄청
돌봄정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새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률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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