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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신설돼 전기·가스·열 요금을 한 기구에서 종합 관리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제안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목록(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제10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을 만들고 나누는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새 기관을 만들 때는 이 법을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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