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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신설돼 전기·가스·열 인허가와 요금을 통합 결정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 규제를 하나로 묶는 위원회 신설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사업을 따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산하 전기가스열위원회가 통합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소속 및 설치 근거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된 전기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전기가스열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립규제위원회
정부 부처에 속하지만 국회나 정치의 간섭을 줄이고 독립적으로 규제를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률안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런 형태의 위원회를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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